김병욱 의원, 웹툰 법적 근거 마련한 법률안 발의

기사입력 : 2017-04-10 15:00
웹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만화 자육규제와 정부 지원을 규정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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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은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웹툰 산업이 확장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선 웹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웹툰은 기존 만화와는 표현과 제공 방법 등이 다르지만 만화나 디지털만화로 해석하기 어려워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다. 또 웹툰을 포함한 만화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자율 심의를 위한 절차·기준 등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개정안에서 만화와 디지털만화 정의에 웹툰을 포함시켰다. 더불어 문화부 장관이 만화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웹툰은 우리나라 만화 시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웹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자율 심의 지원으로 웹툰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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