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못해도 대학 입학 'OK'...외국인 유학생 유치 장사하는 대학들"

오영훈 의원 "현재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기준 및 등록금 부담 완화 등 통해 오히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해 헐값 학위 장사라는 인식과 평판만 불러일으켜" 비판

기사입력 : 2017-10-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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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사진=newsis).
[웹데일리= 채혜린 기자]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다수의 유학생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국내 대학생들보다 적은 등록금으로 학교를 다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에 힘입어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1년 8만 9537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발표 후 다시 증가해 2017년 12만 3685명까지 늘어났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교육과정공동운영이나 연수과정(어학연수, 교환학생, 방문학생, 기타 연수생) 유학생을 제외한 학위과정 유학생은 약 7만 여명이다.

이 중 대학(학사과정)생이 4만 3702명(62.6%), 대학원(석・박사과정)생이 2만 4009천여 명(34.4%)으로 학위과정 유학생은 대부분 대학・대학원과정(97.1%)으로 유학을 오고 있었다.

2017년 대학 및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언어능력 충족 유학생 비율은 38.7%였다.

한국어능력(TOPIK 4급, 예체능 3급 이상)만 보면 36.4%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舊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언어능력 충족 학생 비율 30%이상을 인증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인증 기준은 넘은 셈이다.

그러나 대학별 현황을 살펴보면, 언어능력 충족 유학생이 30% 미만인 대학(학사과정)이 99(45.6%)이며, 이 중 언어능력을 충족 학생이 한 명도 없는 대학도 43교(19.8%)나 됐다.

대학원(석・박사과정)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전국 659개 대학원 중 594곳(90.1%)가 언어능력 충족 학생 비율이 30%미만이었다.

심지어 언어능력 충족 학생이 한 명도 없는 대학원이 285곳(43.2%)나 됐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에 언어능력 부족 유학생이 많은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 창출’을 명분으로 ‘유학생 수 늘이기’에만 급급한 때문”이라면서 “우선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 입학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입학 후 1년간 250시간 이상 한국어연수 이수 필수)이면 가능”한 점을 들었다.

2014년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한국어가 유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하겠다며 기존 3급에서 2급으로 낮췄던 것.

졸업 전까지 4급 이상을 따면 된다.

좀 더 정교한 언어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학원도 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학과 졸업이 가능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영어트랙의 경우, TOFEL 677점 만점에 550점 이상이어야 입학이 가능한데 이에 반해 한국어능력시험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대학원(석・박사과정)은 대학(학사과정)과 달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어 언어능력이 크게 부족한 학생도 입학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졸업 기준과 교육국제화역량인증 언어능력 평가지표인 ‘한국어능력시험 4급’ 기준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오 의원은 “전문 분야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려면 5급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학 및 대학원은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등록금도 한국인 학생들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교육국제화평가인증을 받은 126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을 살펴본 결과, 126개 대학 중 107개 대학(82.5%)이 국내 대학생 등록금보다 부담률이 낮았다.

국내 학생 등록금의 절반도 안 되는 대학도 15교(9.5%)나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8월에 “돈벌이 수단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후, 적절한 학사관리, 생활지원 등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유학생의 중도탈락, 불법체류, 국내 학생들에 대한 피해 등 사회 문제로 되고,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의 평판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은 “현재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기준 및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통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해 헐값 학위 장사라는 인식과 평판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하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적 명성을 올리고 교류를 확대하며 우수 인력을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재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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