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컨퍼런스] "블록체인, 공공부문 선도적 모델 발굴 필요"

‘2017 블록체인 산업혁신 컨퍼런스’, 경기연구원 최준규 연구위원

기사입력 : 2017-11-06 16:14
[웹데일리=손정호 기자] 경기연구원 최준규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BIIC(Blockchain : the future Initiator of Industry Evolution Conference) 조직위원회와 테크월드가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한 ‘2017 블록체인 산업혁신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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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최준규 연구위원.
최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1분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글로벌 투자액은 약 1억7000만 달러로 전분기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그는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부문의 신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며,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사회가치를 위한 플랫폼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의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경기연구원은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며 공공부문 활용 사업, 로드맵 제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작년 영국 과학부는 ‘Distributed Ledger Technoligy : beyond block chain’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정부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지불구조에서 허위나 오류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정부기관과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 투명성 증대 △현재 재정체계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통합 △시민들의 정보보호 비용 줄이며 다중 행위자들 사이에 고용 기회 만들어 새로운 정보시장 출현 촉진 △교량과 터널 등 중요한 인프라 시설 보호 △소·중 규모 기업이 지역·정부기관과 쉽게 연결되도록 지원하며 경제적 성장 가능성과 혁신 촉진 등을 꼽았다.


정부부문 블록체인 적용 분야로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주요 인프라 보호 △운영비용 절감과 보다 통합적인 재정 지원 과정서 복지 지원 위한 추적 관리 △원조비용이 지불되는 방식에서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 증대 △경제 성장 기회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 증대 △세금 관련 탈세 감소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표, 신고 관리, 사회보증 공공서비스에서의 활용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운 정당 체계와 지역통화 토지 등기, 공급망, 공유경제, 스마트 계약 등에도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적용을 내다봤다.

이와 관련 올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4억 원을 투입해 4개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한국전력공사와 SK텔레콤, 교보생명, 데일리안텔리전스가 대상이다.

우선 한전은 세대간 직접적인 P2P 전력 거래가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롯폼을 구출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전기 접촉 불량 데이터 수집을 통해 발화 원인 규명과 발화 지점 파악, 블록체인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모형을 개발한다. 개인 건강 데이터를 저장해 보험요율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보험금 청구 원스톱 자동화 구현, 청구 절차로 인한 소액 보험금 청구 포기 사례 방지 모델 개발을 추진하며, 데일리인텔리전스는 주요 대학 캠퍼스와 인근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화폐 기반의 간편 결재와 송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주도 외에도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공공부문 적용 실험이 진행 중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조폐공사다. 조폐공사는 올해 상용화를 목표로 공공부문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분증 전자 인증과 상품권 등 사업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폐공사는 향후 동전과 지폐가 사라지고 전자화폐만을 사용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2015년 이에 대한 미래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어 작년 핵심역량 재정의와 미래 신사업 영역 도출을 진행했고, 올해 미래신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신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블록체인 기술 타당성 검증, KOMSCO 신뢰플랫폼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그 내용이다.

경기도의 경우 따복공동체 주민의 공동사업 심사에 블록체인 방식을 도입했다.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통한 투명성, 객관성 확보,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이 목적이다.

또한 블록체인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가능성 확대는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와 소규모 금융시스템 활성화, 출처 추적, 조직간 기록 유지, 다자간 협력, 주민투표, 복지화폐, 지역관광 활성화, 창업생태계 플랫폼 등에 활용하는 등 일정 정도의 확장성을 예상했다.

최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에서 블록체인 논의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어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 도입과 운영을 통한 도정 접목의 타당성 확보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문 타당성이 점증될 경우 전체적인 도정 진단을 통해 도입 가능한 부분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의 공공부문 적용에 있어서 장기적인 효율성과 확장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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