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 사격장 20% 위험 노출...국방부 뒤늦은 시설개선 착수"

조배숙 의원 “사고 이후에야 관련 계획과 예산을 내놓는 국방부” 비판

기사입력 : 2017-11-09 21:50
[웹데일리= 채혜린 기자] 전국의 군 사격장 1523곳 중 약 20%인 298곳의 사격장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전북 익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 군 사격장 1523개소 안전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 군의 사격장 1523개소 중 ‘안전’ 판정을 받은 사격장은 1225개소, ‘조건부 안전’과 ‘불안전’ 판정을 받은 사격장은 각각 241개소와 57개소였다고 9일 밝혔다.

육군 제6사단 사격장 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국방부의 전 군 사격장 일제 안전점검 전수조사다.

조 의원은 “‘조건부 안전’은 예산을 투입해야 불안전 해소가 가능하고 ‘불안전’은 예산을 투입해도 불안전이 해소되기 어려워 폐쇄를 검토하는 경우로 사실상 두 등급 모두 현재 불안전함을 뜻한다”고 전하며 “우리 장병들이 훈련하는 군 사격장의 약 20%가 안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추가 사고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격장 긴급 안전 강화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시설개선 관련 소요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6사단 사고 이전까지 별도로 사격장 안전 대책 및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었다.

사고 이후에야 관련 계획과 예산을 내놓는 바람에 이미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에는 당장 내년도 집행이 필요한 2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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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조배숙 의원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안전한 훈련장을 만들기 위한 시급한 시설개선 예산 200억 원의 신규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조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꿈 많던 청년이 국방부와 군의 안일한 안전관리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라면서 “광범위한 사격장 안전문제 때문에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국방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격장 안전개선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개선비 200억 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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