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댓글공작' 김관진 구속…"이제는 이를 지시한 윗선 밝혀야"

법원 "혐의 소명돠고 증거인멸 우려도"...임관빈 前국방부 정책실장, 함께 구속

기사입력 : 2017-11-11 15:56
[웹데일리=박지민 기자]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전격 구속되면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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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newsis).
앞서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만큼 검찰이 조만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댓글 공작 등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 사이버사령부에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하고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선발에 성향 검증과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은 이날 '김관진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할 때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핵심실세로 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 전 장관이 결국 구속됐다"며 "군 댓글공작의 지휘부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으니 이제는 이를 지시한 총책과 조직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두 정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 전 장관은 더 늦기 전에 국가기관 정치개입 등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일련의 행위에 대해 고백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대통령 보고시각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정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공작 개입을 인정했으니 이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면서 "여러 의혹과 문건, 진술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체규명을 거부하고 왜곡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MB를 정면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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