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 지자체 이자 수입 감소-부실사업 추진 등 개선 시급”

조배숙 의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 장점도 있지만 문제도 많아...정확한 분석 필요”

기사입력 : 2017-11-12 21:26
[웹데일리= 손정호 기자]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수입 감소와 부실사업 추진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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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사진=조배숙 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에서부터 추진 중인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가 지방정부의 이자수입 감소, 부실사업 우려,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문제를 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의원 측에 의하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2008년 9월 세계적 금융위기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기별 목표를 설정하고, 잘하는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주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특히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해 지방정부의 이자 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데,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게 이자 수입은 계획적인 자금 관리에 따라 일정한 세외 수입을 발생 발생시키는 유용한 자체 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다수의 공사가 상반기에 집중되다보니 상반기에는 일감이 많아 공사자재 부족 현상까지 발생하지만 하반기에 일감이 없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상반기에는 공사현장의 급격한 증가로 감독관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부실 사업 우려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가 GDP 성장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예산 불용을 최소화해 재정 집행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다”며 “그럼에도 지자체의 이자 수입 감소, 부실사업 우려, 무리한 실적 경쟁에 따른 지방정부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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