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BJ의 음악저작권 침해 논란, “무혐의로 밝혀져”

기사입력 : 2017-11-1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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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와 아프리카TV (사진=한국음반산업협회, 아프리카TV)
[웹데일리=조내규 인턴기자] 아프리카TV BJ들이 음악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앞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는 아프리카TV BJ들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사용한다며, BJ들을 상대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BJ들의 이용에 대한 보상은 이미 계약 규정에 맞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계약규정에는 아프리카TV가 BJ들을 대신해 음원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아프리카TV는 “우리는 BJ들을 대신해 일괄적으로 음산협에 이용료 명목으로 보상금을 매 분기 지급해 왔다”며 “BJ들은 음산협에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성명서에서 견해를 표명했다.

한편, 음산협은 2015년에도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음산협은 아프리카TV가 별풍선, 골드 등으로 얻는 판매 수수료도 음원이용보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음산협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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