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 이장희 “한반도 평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변경-평화보장 다자기구 등 필요”

[창사5주년 특별인터뷰]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 보다 적극이어야”

기사입력 : 2017-11-22 16:30
[웹데일리= 손정호 기자] “올해는 남북한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하고, 국제정치적으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포함되는 국제적 다자기구, 군사적으로 비무장지대의 과도적 군사관리위원회 체제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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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진=손정호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평화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의 극단적 남북 관계 경색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는 것.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 등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기도 하면서, 아직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구체적인 길이 손에 잡히지 않는 형국이다.

이에 <웹데일리>는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8일 서울시 동대문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에서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만나 ‘5주년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제법 전공인 이 교수는 외국어대 대외부총장직을 내려놓고 은퇴한 후에도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과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대학적십자사 국제인도법 자문위원,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20일에는 노구를 이끌고 한반도 평화 모색 등을 위해 미국과 필리핀 세미나 출장길에 올랐다.

이 교수는 <웹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하려면 법적, 군사적, 국제정치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전쟁을 종결한다는 서로간의 확인 작업이 있어야 하고, 군사적으로 현재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UN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를 대체하는 비무장지대의 과도적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 같은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정치적으로 남북한을 포함해 동북아시아 6자 대화 속에서 평화가 존중돼야 하고,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국제적 다자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단순히 문서로 평화협정을 맺고, 군사적 신뢰 구축과 위반자에 대한 제재 보장이 없다면 그 평화협정은 종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북한은 비공식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달리 과거 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했다 탈퇴한 적이 있고, 지금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성국가 정책과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경우 핵 협상 등 대화를 재개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북한 편을 드는 게 아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새 정부가 한미 동맹을 존중하면서도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출발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장희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이다. 교수님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떻게 평화협정으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을까.


▲ 한반도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자는 제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정전협정의 개념은 전쟁의 일시적 중단이다. 전쟁의 완전한 법적 종결은 평화조약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을 체결한지 장시간이 지났다. 역사에서 가장 긴 정전협정의 역할을 한 곳이 한반도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면 세 가지 측면을 다 봐야 한다. 바로 법적, 군사적, 국제정치적 측면이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최소한 전쟁을 종결한다는 서로간의 법적인 확인 작업이 있어야 한다. 문서만으로도 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UN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라는 국제조직이 있다. 남북한이 법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UN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가 해체되는데, 그렇게 되면 남북한 사이에 신뢰가 없는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최소한 휴전선을 사이로 한 비무장지대에는 UN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를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 같은 과도적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남북한이 포함되고, 미국과 중국이 최소한 협조자로 보장해주는 비무장지대 군사관리위원회가 과도적 군사체제로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상호 군사적인 신뢰 구축 노력이 꾸준히 있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에서의 군사나 무기 이동, 개발에 대해 상호 통보해주고, 우발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인들끼리의 교류, 협력도 많아야 한다.

우리끼리만 법적으로 전쟁을 종결하고 군사관리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는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회의 같은 체제가 있어야 한다. 최소한 남북한을 포함해서 6자 대화 속에서 한반도 평화가 반드시 존중돼야 하고, 이것을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한반도 평화보장 6자회의 같은 국제적 다자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삼박자가 있을 때 효과적인 평화체제로 옮겨갈 것으로 본다. 단순히 문서로 평화협정을 맺고, 군사적 신뢰 구축과 위반자에 대한 제재 보장이 없다면 그 평화협정은 종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한반도에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평화협정보다는 법적, 군사적, 국제정치적 보장을 포함하는 피스 레짐(peace regime)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입체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관리될 것이라고 본다. 평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전쟁은 누가 패전국이고 누가 전승국인가라는 성격이 있다. 동족끼리의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이었기 때문이다. 국제법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패전국은 전승국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야 한다. 전쟁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고 영토도 보장해달라는 만큼 보장해줘야 한다. 같은 민족끼리 분단인 상황에서는 국제법적으로 기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그대로 연결해서, 영토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분단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는 평화협정보다는 평화 레짐이 적합하다고 본다.

전쟁 종결이라는 명시가 반드시 들어가는 평화조약이 평화 레짐에 포함되면,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도 서로 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북한은 미국에 적대관계 해소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적대관계와 한미 군사훈련 문제를 해소해주면 핵무기를 동결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적성국가와 무역을 하면 기업에게는 큰 벌금, 개인에게는 형사적 처벌을 부여한다. 북한은 미국의 적성국가 중 하나로 지정돼 있다. 미국이 또 적성국가 발표를 연기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미국의 적성국가로 지속될지 아닐지가 세계적 관심인 상황이다.

북미 적대관계를 종결하고, 한미일 관계를 노멀(normal)하게 정상화해야 한다. 남북 관계에서도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선 핵 폐기, 후 조치’를 선결과제로 내세우지 말고,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병행 토론을 해야 한다. 남한이 원하는 것, 북한이 원하는 것 중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동 리스크와 대북 강경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대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보나.

▲ 문재인 정부가 ‘신베를린 선언’으로 운전자석에 앉겠다고 했는데, 최근 조금 방향이 전진되기는 했지만 말만 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3NO 정책’이라고 해서, 추가 사드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Missile Defence) 편입 불가, 한미일 동맹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UN의 국제공조에 대해서는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것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이다. 남북 관계에서 인센티브는 5·24조치 폐기, 개성공단 재개다. 이것은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일이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했다면 우리 정부에서 풀어야 하는 일이다. 천안함 사태, 금강산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이런 조치를 했었다. 천안함 사태 진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 새로운 남북 관계를 열어가려면 문재인 정부가 운전석에 앉아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풀어야 한다.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의 실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한반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북핵 문제다. 1958~1991년 사이에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다. 남한의 주한미군 기지 안에 전략 핵이 있었다. 1992년 북한은 NPT에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그전에 NPT에 가입했다. NPT는 핵 비확산 체결이다.

인류는 1945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을 한 번 사용했다. 핵무기는 두 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인류 공멸의 무기로 낙인이 찍혔다. 그런데 핵무기만 가지면 국제정치의 왕자가 된다. 위험한 무기는 실험을 해야 안전성이 검증된다.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태실험해서 만주에서 세균전을 했었다.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아서 자신들이 피해를 보니까 중단했었다.

미국이 1945년 일본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고 나서, 프랑스와 중국 등 서로 핵무기를 가지려고 핵 실험을 했다. 미국이 보기에는 너무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국제정치의 패권을 가질 수 없었다. 현재 핵실험 단계는 인정해주고 동결하자고 생각했던 것이다. 갖고 있는 핵무기는 인정해주지만 그 상태에서 늘리는 수평적 확산은 안 된다고 했다. 있는 것을 더 개발하는 수직적 확산도 안 된다고 했다. 그게 1968년 NPT 조약 체결이다. 핵무기를 조금 갖게 된 나라가 장사도 하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핵전쟁으로 세계가 끝나게 될 수도 있다.

핵무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만 갖고, 나머지 국가들은 핵무기의 수평적 확대, 제조, 보관, 이동이 안 된다. 수직적 확대인 개발도 안 된다. 핵무기 공식 보유 5개국은 마음대로 수평적 확대를 할 수 있고, 수직적 확대에 대해서는 못하게 했다. 비핵국가들은 수평적, 수직적 확대를 모두 엄격하게 금지했다. 그게 NPT의 한계다. NPT에 가입하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핵사찰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북한은 1992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요구로 NPT에 가입하니, IAEA에 핵무기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보고할 의무가 생겼다. 보고 내용이 현장과 맞느냐고 IAEA에서 현장 검사도 나온다. 북한 연변에 가서 보자고 하니까, 북한은 주권 사안이라며 핵이 없다고 거부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1993년 NPT를 탈퇴했다.

비공식 핵 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실험을 했다. 비공식 핵무기 보유 4개국 중 3개국은 처음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았고, 북한은 가입했다가 탈퇴했다는 점이 다르다. 비공식 보유 3개국과 북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북한 외무상은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파괴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미국이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면 핵 문제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북한의 차이점은 적대관계 해소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서 유연성을 보여주면, 핵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비공식 3개국은 핵 포기에 대한 의지가 없고, 공식 5개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 같은 대화 의지를 받아주지 않는지 답답하다. 북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새 정부가 한미 동맹을 존중하면서도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절대적이다.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의 적대관계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운전석에 앉는다는 말만 하지 말고, 미국에게 왜 그런 끈질긴 노력을 하지 못하나. 문재인 정부도 북한에 대한 UN 안보리 제재에 대해 똑같이 공조한다고 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초반에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 다른 게 없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출발이다.

상대방과 대화하려면 잘못한 부분과 잘못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아야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기분이 나쁘다면 다음 단계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 협상장에 나온 것은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화나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도와줘야 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잘못됐지만, 대화 의사가 있다면 북한의 가장 큰 취약점을 건드리면서 대화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거론은 제3국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해주고, 우리나라는 북한이 잘하는 것을 치켜세워서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가 몇 번 왔었다. 지금 유일한 기회는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UN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의 기회라고 결의문도 채택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사드 배치로 중국의 한국 경제 압박이 강화됐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중국, 러시아 등과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나.

▲ 우리나라 외교는 양자관계로 오면 힘을 쓰지 못한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대화할 때 약한 나라는 다자 외교를 해야 한다. 그래서 무리로써 힘이 강한 나라와 협상을 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둘이 만나면 갑을 관계가 된다. 동북아시아 6자 한반도 평화 다자회의를 만들어야, 한반도 평화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도 그 안에서 녹여버릴 수 있는 것이다.

또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두 나라 모두 싫어한다. 그 다음에는 공공외교를 해야 한다. 국가 중심 외교 외에 민간단체와 NGO 등 비정부 기구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외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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