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 이장희 “한반도 통일, 남북 이질적 요소 너무 많아...‘1민족 2국가’ 국가연합 적절”

[창사5주년 특별인터뷰]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근혜 탄핵, 역사주의 재정립”

기사입력 : 2017-11-23 10:16
[웹데일리= 손정호 기자] “지금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연방제 통일보다는 1민족 2국가 형태의 국가연합 통일이 바람직합니다. 1단계 화해 협력, 2단계 피스 레짐 체제 구축, 3단계 남북 연합, 4단계 1민족 2국가 통일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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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진=손정호 기자)
우리나라 진보적 학계를 대표하는 국제법학자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18일 서울시 동대문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에서 <웹데일리> 5주년 특별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남북한의 통일이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남북 경제협력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실리적 접근도 많아진 것.

그런 가운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남북 관계 단절 국면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적인 남북 경제 협력과 안정적인 통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가로서 지향할 목적 중 하나인 정의와 평화 방향성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었다. 모두 권력을 공작 차원에서 이용했다”며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존립 위기를 구했으며 법치주의와 역사주의 재정립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치 개입 의혹을 받아온 국가정보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인데, 수사권은 검찰의 고유한 권리로 국정원은 마약, 조직범죄 등 해외정보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외교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기로 역할을 하면서 균형과 공공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며, 돈만 벌어온 우리나라 고위직들은 도덕적 기부를 늘리고 평화와 통일 등 공공의 문제에 적극 나서야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면 무효로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에 권고한 위안부 운영이라는 전쟁범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위해 일본 국내에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계류 중인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교육을 해야 한일 관계의 매듭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장희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연방제 통일 주장도 있지만, 북한은 동독과 달리 폭압적 체제가 오랫동안 고착화됐고 남북한 사이의 전쟁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너무 위험하다는 우려도 있다. 바람직하고 안전한 통일은 어떤 모습이라고 보나.

▲ 평화통일 4단계 로드맵의 첫 번째는 화해 협력이다. 남북한이 우선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전체제를 두고 통일하기 힘드니까 평화통일 체제 구축 단계인 피스 레짐(peace regime)이다. 그 정도 되면 남북한은 한 지붕 두 가족이 될 것이다. 남북 연합 단계가 된다.

마지막으로 1민족 2국가 통일이다. 연방제를 하면 중앙정부를 세워야 하고, 부분 국가인 두 나라의 자치성이 없다.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 너무나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위험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연방(federation)이 아니라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다. 그래서 나는 1단계 화해 협력, 2단계 평화 체제 구축, 3단계 남북 연합 단계, 4단계 1민족 2국가 단계의 통일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이지만 일본과는 역사적 앙금도 깊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식민지 시대로 되돌리는 아주 나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다. 위안부는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한국 여성을 성적 노예로 사용한 것이다. 가장 반인도주의적인 일이다. 이는 1932년 일본이 맺은 노예금지조약에도 위배된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전쟁범죄라고 다 판명했다. UN 인권이사회도 위안부가 국제 규칙 위반이니까 일본이 관련자들에게 형사적으로 응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일본 내에 합당한 특별법을 만들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런데 일본은 국제사회의 이런 권고를 듣지 않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과거 한일협정처럼 국제사회의 흐름들을 모두 무시하고 돈 10억엔으로 위안부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역사 정의를 짓밟아버리는 누를 범했다.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종종 한국은 골대를 자주 바꾸는 나라라고 말한다. 이 요구를 하면 이것을 또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오랫동안 몇 천 번의 수요집회를 한 것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명예 회복과 역사 정의를 위해서다. 일본이 입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는 법적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총리나 의회가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결의를 하고, 그것에 합당한 일본 내 특별 입법을 만들면 일본 재판부에 계류된 사건들이 모두 법적으로 올바르게 해결될 것이다. UN 인권이사회의 전 이사장도 이 문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비판의 논점은 위안부 문제의 핵심인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이다. 핵심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인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들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외교부 내에 위안부 문제 자문단이 있다. 나도 그 중 한 명인데, 그 회의를 2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두 나라 외교부 장관들이 만나서 그냥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것인지 잘 알고 있다. 1905년 을사조약과 가쓰라 태프트 밀약,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 1965년 한일협정 등이 바로 그렇다. 이런 역사의 잘못된 단추가 엄청 잘못된 과거 청산의 걸림돌이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완전히 무효가 돼야 한다. 한일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라는 것이다. 잘못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다. 역사의 진실이 인정되고 교과서에 실리고 바로잡아져야 후대에도 하나의 교육으로 남는다. 역사의 잘못을 유야무야하면 역사의 진보적 발전이 없고, 한일 관계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의 대규모 정경유착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최종 탄핵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하나.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단순한 보수정권 교체라는 차원을 넘어선다. 나중에 파헤쳐보니까 이 체제가 오래 갔으면 우리나라의 존립이 어려웠을 거라는 점이 있다. 역사 정의와 부, 우리 내부 민주주의의 존립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태생적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다. 국가로서 지향할 목적 중 하나는 정의와 평화에 대한 철학이다. 박근혜 정권은 그런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 지도자에게 그런 방향성이 없었고, 모두 권력을 하나의 공작 차원에서 이용했다.

담당 장관과도 국가적, 국민적 문제에 대한 소통이 없었다. 제3자에게 물어본 지시가 내려가는 것이다. 통일부에서는 개성공단의 잠정 중단을 원했다고 한다. 그 정도의 문제라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과 몇 시간 동안 토론해서 내린 결론이어야 한다. 당시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고 하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논의해야 하는데 접촉이 되지 않고 일은 해야 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민주주의의 존립, 생존의 위기를 구했다고 평가한다. 법치주의, 역사주의의 재정립, 적폐 청산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있었다. 국내 파트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한 국정원 전문가는 우리나라 국정원의 비극은 독립운동가들을 계승한 게 아니라 독재정부 하에서 탄생해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보나.

▲ 참여정부 때 이와 관련된 법들을 많이 연구해봤다. 우리나라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수사권은 검찰의 고유한 권리다. 국정원은 해외정보, 마약이나 조직범죄 등 해외범죄가 목적이다. 국내 정보에 손을 대면 국내 정치에 개입하게 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국정원을 일시적으로 개혁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법률 개정 없이는 장기적으로 국정원을 개혁할 수 없다.

국정원 예산은 완전히 비밀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에서 와서 얘기해도 비밀이라고 비공개다.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정치인들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조직과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 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골드만삭스는 남북 경제협력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가 2050년 세계 2위의 부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리적 차원에서 남북 경협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 실리적 차원에서는 5·24 조치를 풀어야 한다.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이니까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한다. 5·24 조치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들, 최근 새 정부가 보상해준다고 하지만 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안도 있고 심각한 문제다. 나는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다.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한 사람들은 기계 등이 그대로 있지만 출입이 되지 않아서 다 녹스는 상황이다.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성공단이 재개된다고 해도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남북 경협 기업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북한은 개성공단을 운영하다가 몇 번 꼬투리를 잡아서 일시 중단한 적이 있다. 개성공단 운영규정에 천재지변이나 다른 합의가 없으면 정치적 이유로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우리나라는 전면 중단으로 어긴 것이다. 개성공단이 막히는 바람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3.7%라고 한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섬이 된 것이다. 북한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낮아서 실질적으로는 타격이 적다. 실리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5·24 조치와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잘못된 것이다.

- 남북 경협은 경제적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카드이지만, 현재 한반도는 휴전 상태라 정치적 문제와 떼려야 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남북 경협의 선결조건이 무엇이라고 보나.

▲ 핵심은 정경분리 원칙이다. 경제와 정치를 분류해서 대북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중국과 대만이 그렇게 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긴장한 상태이지만, 경제인들은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다. 우리도 정치, 군사적 문제와 달리 경제인들의 교류는 별개로 해야 한다. 만약 정치 논리에 따라서 경제도 따라간다면 누가 신뢰할 것인가.

동독과 서독은 정치, 군사적으로는 분단됐었지만 경제적으로는 통일돼야 한다는 선언을 한 후 통일될 때까지 한 번도 경제 교류 협력이 끊어진 적이 없었다. 사람과 물류는 그대로 흘러가야 한다.

- 동북아시아를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인권 문제 개선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자론’을 내세웠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 사실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은 상당히 경쟁관계다. 우리가 기로를 하면 삼자가 만날 수 있다. 중국도, 일본도 우리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중국이 주도한다고 하면 일본이, 일본이 주도한다고 하면 중국이 싫어한다. 한국이 삼자 모임을 주도하는 기로를 할 수 있게 균형, 공공외교를 해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 6자 테이블에서도 기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과 문화, 교육적 수준을 갖춰야 한다. 국제사회는 한반도를 평화롭게 만들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도 있다. 한반도는 정말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고 지켜내야 한다. 운전자석에 앉겠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운전을 하겠다는 프로그램, 로드맵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설득하고 실천하는 노력, 외교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본다. 개혁은 정부 초기에 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 젊은 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보나.

▲ 청년들이 취업, 장래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다. 우리 세대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미래 취업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었다. 지금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라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젊은이들이 현실에 너무 찌들어서 자신의 주변과 공적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사람들에게 민주시민, 정치, 평화, 통일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미래 민족, 국가, 본인의 비전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요새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본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도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어느 대학이든 대학만 나오면 미래가 있었다.

시대를 잘못 만난 측면도 있다. 제조업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중심인데, 소프트웨어는 전문가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몸으로 일하는 직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자꾸 없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진다. 우리 때보다 어려운 문제에 우리 청년들이 당면한 것은 사실이다.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자신이 나가야 하는 확실한 공적 가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문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

-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경제와 군사안보, 정치적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국가가 되기를 모두 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떤 국가를 벤치마킹하는 게 이상적일 것이라고 보나.

▲ 경제, 정치, 시민사회는 어떤 나라라는 식으로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우리나라의 부족한 분야마다 벤치마킹하는 게 좋겠다고 본다. 민주 시민 교육은 독일이 잘 돼 있다. 독일에는 민주시민 아카데미가 있다. 헌법이 무엇인가 등 기본적인 시민교육을 본인이 언제든지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다. 관련 책과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렇게 국민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인다. 독일은 실업수당,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도 잘 돼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의료보험제도가 잘 돼 있다. 하지만 고액 체납자가 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부자들이 체납하는 액수가 5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가진 사람들이 도덕성이 없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 상류층들은 도덕적이어야 하고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평화, 통일은 공공재다. 우리나라 상류층들은 돈만 벌고 권력만 누리는 무임승차를 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근로자들이 뒤에서 일을 해주고 정부가 보장해줬기 때문에 그 정도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하는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평화, 통일, 민주주의는 남들이 지켜주고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무임승차에서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본다. 기부도 하고 장학금도 많이 내고, 평화와 통일 문제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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