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5 09:41  |  산업일반

구글 회피 의혹 속 페북 '세금·망사용료' 해법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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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웹데일리] 페이스북 본사 부사장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로 꼽힌 세금회피와 망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다.

이에 비해 구글은 조세회피 등 수년간 제기된 역차별 문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4일 정부와 IT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 본사 통신 정책 담당 케빈 마틴 부사장이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그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맡았던 인사로 2005년 페이스북에 합류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케빈 마틴 부사장은 방통위원들과 페이스북 세금·망사용료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는 "세금과 망 사용료 문제는 케빈 마틴 부사장의 소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방문 목적은 한국사회에 제기된 페이스북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역차별 문제로 지적된 세금·망 이용대가 적극 대응

앞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입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SK브로드밴드 사용자는 페이스북 연결할 때 느린 속도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에 캐시 서버(Cache Server) 설치를 요구하면서도 설치에 따른 비용 납부를 거부하며 논란이 확대됐다.

캐시 서버는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정보를 빠르게 가져오기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서버다. 캐시 서버를 사용하면 해외 망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의혹에 대해 지난 5월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8월에는 사실조사로 전환했으며 제재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방문은 국내 ISP와 갈등을 빚은 망 사용대가 협상을 시작한 뒤 이뤄져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복수의 국내 ISP와 망 사용대가를 두고 협상을 시작했다. ISP업계는 "아직 의견수렴을 하는 단계"라면서도 이번 방문으로 지지부진했던 망 사용대가 협상이 진척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최근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13일 페이스북은 내년부터 세계 각국 지사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액을 현지 세무당국에 신고한다고 전했다. 데이브 웨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페이스북의 광고 판매 구조를 광고가 집행되는 현지 지역판매 구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광고 수익은 그동안 아일랜드 법인에 집계됐지만 현지 25개국 법인 수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액은 우리 세무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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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버뮤다 법인 통해 세금 4조원 회피 의혹...국내는 '묵묵부답' 지속

이에 비해 구글은 수년간 제기된 국내 조세회피 의혹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 세계 각국에 의혹만 확대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최근 버뮤다 법인에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최소 30억 유로(약 4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에 제출된 자료를 인용, 알파벳이 2016년 아일랜드 자회사의 수익 159억 유로를 직원이 없는 네덜란드 회사로 보낸 뒤 다시 버뮤다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이는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로 불리는 대표적인 조세회피 방법이다.

더블 아이리시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법인으로 수익금을 이동시킨 후 이를 다시 버뮤다 등 조세 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구글은 이 같은 방식으로 전년보다 7% 규모의 수익을 더 올렸다.

구글의 세금회피 의혹은 전 세계에 걸쳐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거나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세금추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구글에 대해 세금 추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국내 조세회피 의혹에 묵묵부답이다.

구글은 국내 법인인 구글 코리아가 유한회사로 매출이나 세금공개 의무가 없다. 또 주요 서비스가 해외 법인에서 관리돼 과세 당국에서 적발하기도 어렵다.

구글코리아는 수년간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은 한국 앱마켓에서 거두는 매출규모를 밝힐 의무가 없다고 말하지만 지난해 구글플레이의 한국 매출액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앱분석업체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구글플레이의 한국누적 매출은 3조1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추정액은 게임 매출만으로 계산됐다. 비게임 매출이 일반적으로 전체 매출의 5%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구글이 한국에서 거두는 구글플레이 전체 매출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튜브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도 만만치 않다. 유투브의 2016년 국내 매출은 최대 3000억으로 추정된다. 또한 구글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애드몹이나 네트워크 광고 상품 구글디스플레이네트워크(GDN), 구글 검색광고 등의 국내 매출을 합하면 이 역시 수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구글코리아는 우리 조세당국에 2000억대의 매출을 신고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이제는 정부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힘의 논리'에 따라 규제망을 피해나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미국법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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