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5 09:47  |  정책일반

한미 FTA 개정 협상 5일 개시…자동차가 쟁점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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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수석 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1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CNN 등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협상단은 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워싱턴 DC에서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등 미국 협상단과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을 한다.

미국은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크게 늘었다면서 이익 균형을 맞춘 새 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미국 무역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서 미 측이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86억3000만 달러에서 2015년 154억9000만 달러로 80%가량 늘었다.

CNN에 따르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크리스털 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한국의 엄격한 배기 가스 기준을 완화하고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차량에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오히려 더 크게 늘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은 2011년 3억5000만 달러에서 2015년 16억8000만 달러로 380% 증가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작아 협정 개정을 통해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해 미국산 차량을 흡수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수위를 높이도록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법률 서비스나 디지털 서비스 분야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 철강 등에서 발생한 무역적자를 농축산물 수출로 상쇄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응해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미 FTA를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 또는 폐기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미국이 FTA 폐기라는 '강수'까지 동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CNN은 "한미 FTA 체제 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서비스 수출이 크게 늘었고, 한국은 미국의 주요 쇠고기 수출국인 만큼 FTA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뉴시스/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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