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8 15:31  |  정책일반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포함한 모든 대안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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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금융위원회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유준원 기자] 금융당국이 규제에도 꺼질 줄 모르는 ‘가상화폐 신드롬’에 초강수를 띄우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모든 규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에 들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련된 가상화폐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 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가상화폐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 취급업소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범죄나 불법행위 감시와 적발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의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위해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국가마다 규제의 수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범죄나 사기 등 불법행위의 차단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한중일 3국 간에도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 만큼 투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신중이 판단해 달라”며, “은행들은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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