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靑·여야 모두 엇갈린 반응...시장 혼란은 계속 가중

기사입력 : 2018-01-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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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기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상훈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이 후폭풍을 낳고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박 장관의 발언에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다”며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전했다.

금일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조금 더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거리를 뒀다.


국회 여야의 의견도 엇갈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경제와 이를 규율하는 법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어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가상화폐 거래를 범죄행위로 보는 쪽에 너무 방점이 찍혔다”고 말했다.

야당도 일제히 공세를 가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나, 아예 금지하겠다는 방식은 기술 발전의 싹을 자르는 일이다."고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손대는 것 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아마추어 정권의 무지한 판단’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의당도 결을 같이 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법무부의 발표에 비트코인 가격이 20% 급락했다”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국민의 피해가 크다’고 공격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수많은 국민들의 재산은 증발했다”며 “뒤늦게 청와대는 법무부 입장일 뿐이라고 발을 뺐다”고 꼬집었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청와대와 국회까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엇박자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 암호화폐 전문가는 "지금의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여 놓은 많은 자본이 투기 성격이 짙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부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각각 한마디씩 다른 소리를 연일 내는 것은 시장 혼란을 증폭시킬 뿐이다. 시장이 어떤 입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며, "정부가 정리된 입장을 동일하게 내놓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 시장 내 피해자는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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