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31 11:10  |  법원·검찰

대검찰청, ‘여검사 성추행’ 진상조사단 꾸린다...진상규명·제도개선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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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외부 일정으로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성헌 기자]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대검찰청 주영환 대변인은 31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그것을 참아야 하는 문화를 단절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성추행 사건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족하는 진상조사단의 정식 명칭은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으로 정해졌다.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팀장을 맡는다. 부팀장은 여성정책부서에 근무하는 여성 부장검사 또는 전문검사를 보임하고, 팀원은 여성정책과 성폭력 분야 전문검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조사단에는 남성 검사를 포함해 감찰본부 연구관, 여성 수사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주 대변인은 “조사단의 활동 범위는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며, “우선적으로 진상 규명을 실시하고, 향후 피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진상 조사가 우선이며, 조사 전에 공소시효 등과 같은 일을 거론하면서 조사 범위를 좁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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