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웹툰 공정 상생협의체' 발족... 불공정 계약 없앤다

기사입력 : 2018-02-12 11:09
center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웹데일리=김찬영 기자] 웹툰 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불공정 관행을 되짚고 공정·상생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가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웹툰 공정·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해 표준계약서 개정·보급과 공정계약 문화 확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웹툰 산업 구성원 간 상호 공감을 통해 공정계약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협의체는 문체부와 웹툰계 주요 협회·단체, 플랫폼 기업 관계자, 만화 전문가 등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협의체에서는 ▲ 현 계약실태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정과 이용 활성화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 공정·상생 문화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한다. 또한 위원들의 제언에 따라 웹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발굴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연내 표준계약서 개정을 마무리하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웹툰 작가가 예술인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존중받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 산업도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작은 것부터 합의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끌어내고, 장기적으로는 공정·상생 문화가 산업계 구석구석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news@webdaily.co.kr
<저작권자 © 웹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ebdaily PICK

산업 ∙ 뉴미디어 ∙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