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 쉽게 알 수 있게”

유동수, “구매일로부터 공휴일 제외한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도록”

기사입력 : 2018-02-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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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웹데일리= 채혜린 기자] 갈수록 전자상거래가 많아지면서 관련 분쟁도 많아진 가운데 앞으로는 청약철회 관련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9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구매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청약철회·계약의 해제, 변경 등(이하 ‘청약철회’)을 가능하도록 하며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향후 전자상거래 환불이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뀔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실제로 상품을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없는 그 특성상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직접 방문·전화를 통해 사업자와 접촉하고,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유 의원은 “소비자는 판매자와의 충돌을 의식해 청약철회 요구를 주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유도하고 있음은 물론 실제 청약철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소비자원의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문의를 거친 이후 청약철회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연휴나 공휴일로 인해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아 문의를 하지 못한 채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한 7일이 지나는 경우도 있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방해물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김병욱·김영호·민홍철·박정·박찬대·신창현·심기준·윤관석·정성호·추미애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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