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3 17:05  |  정치

문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시 대통령과 지방정부 함께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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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4년 중임제를 채택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지금의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해진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 임기만 약간 조정한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본격 논의되지 않았고, 국회의 개헌 논의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으로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별로 부각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기간에는 3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는 국력의 낭비”라면서, “개헌을 하면 선거를 2번으로 줄이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하면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안건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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