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9 09:20  |  정치

장정숙 의원 “5년간 발생 대학내 성범죄 320건 달해”

[웹데일리 김희연 기자] 각계에서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학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가 수백건에 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학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학내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적발된 것만 3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center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5건 ▲2014년 40건 ▲2015년 63건 ▲2016년 75건 ▲2017년 107건으로 매년 학내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교육부가 국내 196개 대학 중 106개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통계수치다.

학내 성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이 가장 많은 167건(52.2%)에 달하고 ▲성추행 133건(41.6%) ▲성폭력 20건(6.3%) 등이다. 그동안 사회적 여건이나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감춰져 있었던 성범죄에 대한 캠퍼스내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학내 성범죄들은 은밀하게 자행되거나 피해자가 고통을 받으면서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학내 성범죄의 가해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교수(교원) 72건 ▲조교 1건 ▲강사 9건 ▲직원 24건 ▲학생 214건 등이다. 가해자가 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교수(교원)로 나타났다.

한편 학내 성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의 경우에 ▲2013년 14건 ▲2014년 12건 ▲2015년 42건 ▲2016년 41건 ▲2017년 58건으로 나타났다. 학내 성희롱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들 성희롱 가해자들을 보면 ▲교수(교원) 38건 ▲조교 1건 ▲강사 6건 ▲직원 16건 ▲학생 106건 등이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범죄의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전체의 63.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교수(교원)가 22.8%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추행은 ▲2013년 17건 ▲2014년 26건 ▲2015년 19건 ▲2016년 27건 ▲2017년 5건이다. 성추행 가해자들은 ▲교수(교원) 29건 ▲강사 2건 ▲직원 8건 ▲학생 94건이다. 학내 성추행가해자들 가운데 학생이 70.7%, 교수(교원)가 21.8%로 나타났다.

성폭력도 ▲2013년 4건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7건 ▲2017년 5건에 달한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교수(교원) 5건 ▲강사 1건 ▲직원 0건 ▲학생 14건 등이다. 학내 성폭력 가해자 역시 학생이 70%, 교수(교원)이 25%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학내 성범죄 발생규모는 2013년에 비해 무려 3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반면, 같은기간 발생한 302건의 학내 성범죄 가운데 징계 건수는 65.3%(209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교수(교원) 등이 가해자가 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위계나 성적, 학위, 진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학내에서 심각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가 매년 빈발해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오랫동안 고통을 주고 있음에도 성범죄가 발생한 대학에서는 마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캠퍼스 내에서 버젓이 성범죄를 자행한 가해자들의 상당부분을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학당국이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과 다름 없다.

장 의원은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사회적인 여건 변화 속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학내 성범죄들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심각한 고통속에 살아오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피해사례를 고발하고 있다. 은밀하게 자행돼오던 캠퍼스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부도덕한 교수(교원)등 가해자들을 퇴출시키고, 이에 상응한 응분의 법적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과 교육부 당국은 학내 성범죄의 근절과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webdaily.co.kr

<저작권자 © 웹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