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3 16:07  |  법원·검찰

검찰, 본죽·원할머니 보쌈 대표 ‘배임 혐의’ 기소

회사 상표 본인 명의로 등록해 각각 20여억원 부당 이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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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웹데일리=신경철 기자] 회사 상표를 자기 것처럼 등록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기는 업계 관행에 검찰이 제동을 건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본죽'으로 잘 알려진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죽 창업주인 김 대표와 최 전 대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의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총 28억293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인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이란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챙긴 사실도 파악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원앤원의 박 전 대표 역시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개인 회사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상표사용료 21억 354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바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은 김 대표도 ‘JUDYS’ 등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으나,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조사 과정에서 상표권을 무상으로 회사에 증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표는 우유 제조업체이 지급한 판매 장려금 등 수십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린 혐의로 같은 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수) 수사를 받고 있다.

신경철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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