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7 11:26  |  정치

北·美, 비핵화 입장 놓고 대립각… 북미회담 성사 여부 '휘청'

北 “무조건적 강요 말라” · 美 “CVID 포기 안해” 입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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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웹데일리=이선기 기자]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관계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회담의 최대 의제가 될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두고 양국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회담의 정상적 개최 여부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북한은 지난 16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비핵화 요구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가 계속된다면 예정된 북미회담 성사 여부도 재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제1부상은 지난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미수뇌회담을 앞둔 지금 미국에서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는 것은 극히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고위관리들은 ‘선(先) 핵포기, 후(後)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리비 아핵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니,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없이 쏟아내고 있다”며 미국의 비핵화 요구 방식을 비난했다.

또한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에 이어 북미회담마저 재고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회담 성사 전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한미연합공중훈련 ‘맥스 선더’ 훈련을 문제삼아 같은 날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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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공중훈련 '맥스 선더' 훈련에 참여한 미 전투기 F-22의 모습 (사진=Pixabay)

하지만 미국 역시 입장은 강경하다. 미국 측은 성공적인 북미회담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CVID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모든 시도를 할 것이지만, 회담의 목적인 CVID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그들이 핵무기 없이 더 안전하다는 전략적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꽤 짧은 회담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회담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면 끊임없는 논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북미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볼턴 보좌관은 김 제1부상의 담화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낙관적인 동시에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 제1부상이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서도 “북측이 북미회담을 위해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회담을 앞두고 협상 주도권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 한미, 남북 간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16일 취소된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해서도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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