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9 11:09  |  정책일반

김동연 “경남 거제·목포 등 5곳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신속한 예산 집행할 것…필요시 예비비까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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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웹데일리=신경철 기자] 정부가 경남 거제와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17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위기대응지역 추가 지정과 지역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신규로 지정한 지역(5곳)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안 처리가 다소 지연됐다는 점을 고려해 각 부처는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바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이 지역 외에도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선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지역(5곳)은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정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정부는 최근 해당 지역을 방문해 실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최종 확정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 신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기발시설 확충, 투자유치 지원 등이 이뤄진다. 특히 해당 지역의 실직자나 취약계층은 ‘희망근로’를 신청할 수 있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협력업체는 대출 만기 연장, 원금상환 1년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날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지원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5곳은 조선업 경기 부진에 따라 이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조선업 부진은 (정부 차원에서) 계속 지원해왔다”며 “회복이 더뎌서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지방선거랑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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