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0 11:06  |  정책일반

김상조 공정위원장, 文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총괄

공정위 경쟁정책국 산하에 TF 설치…부처 간 정책·이견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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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웹데일리=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게 됐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경제민주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 초 경쟁정책국 산하에 TF를 출범했다. 경쟁정책국은 공정위의 정책 총괄 부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총괄서기관을 팀장으로 사무관 2명을 TF에 배치해 각 부처에 흩어진 경제민주화 정책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TF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을 보고하면서 나온 제안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무총리실이나 기획재정부 대신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은 것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 위원장이 시민사회단체 시절 ‘재벌저격수’로 불릴 만큼 관련 현안에 정통해 재벌·금융개혁을 밀어붙일 적임자로 낙점됐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차관을 모아 회의를 열고 부처별 경제민주화 추진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 이후 재벌개혁, 갑질문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한곳에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TF를 꾸리게 됐다”며 “경제민주화 정책 중 대부분이 공정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총괄하는 기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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