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 10:03  |  유통

공정위, 대리점 계약 일방 해지 택배회사에 시정명령

유엘로지스, KGB택배 인수 후 164개 대리점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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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웹데일리=신경철 기자] 택배시장 점유율 6위 업체인 유엘로지스(구 KG로지스)가 계약 기간에 160여개의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로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유엘로지스는 지난 2016년 말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 4.1%를 차지하는 업체이다. 원래 이름은 KG로지스였으나 지난해 10월 회사 이름을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3월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전체 340개 대리점 중 절반 가량인 164개와 계약 기간에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대리점들은 유엘로지스로부터 화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집배점’ 역할을 하던 곳이다.

유엘로지스는 KGB택배를 인수하면서 지난해 3월 말까지 유엘로지스와 KGB택배 대리점의 통합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대리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은 잔여 계약 기간 얻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유엘로지스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을 변경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인수 당시 법인이 존속했던 KGB택배도 조사했으나, 이 회사가 올해 5월 파산선고가 내려져 법률에 따라 종결 처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택배 회사와 대리점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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