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1 15:09  |  정책일반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양대 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 촉구

“노동계 진정성 모르지 않아”…경총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언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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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신경철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1일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자”며 노동계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지 않는다”며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사정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과 함께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1월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 의사를 선언했다. 문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양대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함에 따라 노사정위가 계속 표류하자 두 노총의 반발을 달래 복귀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위원장은 국회의 일방적 논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두 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지원,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등 임금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반면 경총은 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노사정위원회가 제안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논의 의제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언급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통상임금 문제는 오랜 진통 끝에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됐다. 그리고 노사가 사업장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해나가면서 겨우 안정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경철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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