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2 14:48  |  금융·증권

국세청, 한화손보 세무조사…일감몰아주기 '핀셋 검증'?

업계 일각 IFRS17 도입과 관련해 국세청이 자본건전성 등 살펴볼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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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손보 홈페이지)한화손보 박윤식 대표
[웹데일리=김필주 기자] 최근 교보생명·ING생명 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2013년 5월 경 국세청이 보험회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금을 걷어들인 전력이 있어 이번 한화손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한화손보 모회사인 한화생명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11개 보험회사 중 업계 최대 규모인 총 936억원(가산세 포함)의 세금 추징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보험업계 및 세정당국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5월말 경부터 서울 여의도 한화손보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한화손보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4년 이후 4년만에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국세청이 교보생명·ING생명·KB손해보험 등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보험회사들의 손해사정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들여다 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화손보는 지난 2013년 취임해 올해 초 3번째 연임에 성공한 박윤식 사장이 맡아오면서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2015년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거래 매입액은 489억원으로 전년 405억원에 비해 84억원(20.74%↑) 증가했고 이는 박 사장이 취임한 2013년 317억원과 비교시 172억원(54.26%↑)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해 매입액은 시스템통합(SI)업체인 한화에스앤씨가 188억원(38.4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수치는 당시 한화손보의 영업이익 1191억원의 6분의 1, 순이익 958억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웹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기세무조사 진행시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며 “지난 5월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듯이 편법 증여, 편법을 통한 부의 이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기·특수세무조사 구분없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한화손보에 대한 이번 정기세무조사가 2021년 도입될 IFRS17과 관련해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는 견해도 있다.

IFRS17이 도입될 경우 보험회사들의 부채가 원가가 아닌 시장금리를 반영한 시가로 평가된다.

따라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면 과거 높은 고정금리로 저축성 보험상품을 많이 판 보험회사들의 경우 부채가 현재보다 훨씬 증가하게 된다.

이로인해 보험회사들은 재무구조 안정성을 위해 자본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도 “오는 2021년 ‘IFRS17’ 도입과 관련해 보험회사들이 유상증자·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며 “새 회계기준 도입 준비 과정에서 이상이 없는지 세무조사를 통해 점검에 나섰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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