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4 22:34  |  기업

공정위,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조사…공시실태 점검 착수

규제 사각지대 219개 회사 집중 감시…사익편취 등 혐의 포착 시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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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엘에스가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60여개 대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공시 실태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 22일부터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소속, 2083개 전체 회사의 공시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 집단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비상장사 중요 공시·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시정조치와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대기업집단 중 일부를 선정해 3~5년의 공시 사항을 보던 것을 전체 기업 집단의 1년 한 번 조사로 방법을 변경했다. 모든 공시 항목을 포괄적으로 보던 방식을 바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 기준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지 않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회사는 총 36개 기업집단에 219개 계열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회사를 대상으로도 총수일가 주식소유 현황·특수 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거래액을 '49억원+1억원' 식으로 나누는 ‘쪼개기 거래’도 잡아낸다는 방침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변경된 방식으로 공시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기업부담은 경감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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