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7 10:25  |  법원·검찰

삼성 ‘노조 와해’ 개입 전직 노동부 장관 보좌관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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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웹데일리=유원진 기자] 삼성의 ‘노조 와해’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구속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삼성전자 노무분야 자문위원을 지낸 송모씨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 대부분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송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삼성전자 노무분야 자문위원이었던 그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과 함께 노조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계획 수립 혐의 인정하나’, ‘삼성전자 본사 차원에서 기획한 일이 맞나’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씨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과 종합상황실 등을 정기적으로 접촉한 정황을 파악하고, 송씨의 계약을 주선한 고위 인사가 누구인지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경찰청 소속 정보담당 간부도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교섭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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