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9 16:39  |  밥

보건복지부, 8월부터 중산층도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최대 60% 경감

[웹데일리=김수연 기자] 오는 9월부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오는 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돼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급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는 경감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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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감대상과 경감률 확대를 결정했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할 예정이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직장·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했을 때,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경감 받게 된다.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는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돼야 경감을 받을 수 있었다.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단일한 재산과표액(총 2억 4,000만원 이하)을 적용함에 따라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경감대상자 선정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재산과표액을 차등 적용했다. 기준 개선으로 인해 경감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도 9만 5,000명에서 약 2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경감대상자는 대부분 개편된 건강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돼 경감대상자에 포함된다. 본인부담 경감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돼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경감제도는 2018년 7월 개편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통보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장기요양 급여이용 비용부터 반영된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1,276억 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와 경감비율 확대로 중산층까지 급여 이용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급여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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