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2 09:34  |  정책일반

국토부, 대형 건설현장 대상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실시

근로감독관·노조·학계 전문가 등 점검반 구성…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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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웹데일리=유원진 기자] 국토교통부와 건설안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관리체계 불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재해(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민관 합동 불시점검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합동 점검단은 국토부·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노동조합·학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매월 4개 현장씩 심도 있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공사비 1000억원 이상으로 공정이 50% 이상 진행된 곳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조물 안전 여부 이외에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을 추가한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없이 위험한 공사 진행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시정명령·공사중지·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이번 점검반 운영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를 안전 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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