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9 10:53  |  금융·증권

금감원, 'KIKO' 사태 전면 재검토 착수 시사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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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한 윤석헌 금감원장(왼쪽)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KIKO(키코) 사태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일부 은행에서 드러난 대출금리 부당부과 사례를 제2금융권에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9일 오전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저축은행별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 평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암보험·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공정하게 조정‧처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KIKO는 환율이 일정 구간일 경우 수익을 얻지만 일정 구간 이상이거나 이하일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환율이 1달러당 1500원대를 돌파하면서 KIKO에 가입했던 대·중소기업들이 수조원 단위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일부 기업은 은행들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않은채 KIKO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걸었으나 지난 2013년 9월 26일 대법원은 KIKO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피해기업 상담과 사실관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전담반을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해 부당한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환급·제재하기로 했다.

또한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부당부과 사례를 조사하며 이같은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강화를 위해 올해 내 실시하는 전체 검사 중 60% 이상을 영업행위 검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여전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지 등을 점검한 후 기존 ‘저축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과 ‘카드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적발된 은행권의 대출금리 부당부과와 대해서는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련해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각종 수수료, 보수 체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가격 인하 등 소비자 선택권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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