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9 14:12  |  금융·증권

檢,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8명 기소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혐의…시세 조종 관련 “혐의점 없다”

center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8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1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배임 등 혐의로 삼성증권 직원 21명 중 삼성증권 전(前) 과장 구 모(37)씨를 비롯해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주임이던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11명은 주식 처분의 고의성이 크지 않다고 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 중 16명의 501만 주에 대한 거래가 성사돼 ‘유령주식’ 논란이 일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구 씨 등 3명은 205억~511억 원 상당 주식을 2~14회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가가 급락할 때 작동하는 변동성 완화장치(VI)가 7차례나 발동했는데도 시장가 주문·직전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주문·추가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는 등 고의성이 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 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기업금융부 소속으로 사건 당일 회의실에 모여 네이버증권과 카카오스탁 등을 통해 삼성증권 주가 하락을 확인하고도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3억~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1~2회에 걸쳐 모두 시장가로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역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불기소 처분된 13명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공매도·선물매도 세력과 연계된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해당 선물·현물 내역과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매매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금융당국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ews@webdaily.co.kr

<저작권자 © 웹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로또 용지 "틀렸다고 버리지 마세요"
▶ 2018년 상반기 암호화폐 시장을 예측한 신간 도서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