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9 17:45  |  웹툰·만화

'뿔난' 웹툰작가들, 밤토끼 상대로 민사소송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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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웹툰 불법 사이트 '밤토끼' 로고)
[웹데일리=김수인 기자] 불법웹툰 사이트 밤토끼에게 피해를 입은 작가들이 불법웹툰 사이트 근절에 나섰다.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지다.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는 밤토끼에게 피해를 본 작가들이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액소송 운동'을 시작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는 저작권 침해 등 피해를 입은 웹툰 작가들의 모임이다.

밤토끼는 2017년도에 국내 웹사이트 트래픽 순위 10위권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며 웹툰계를 위기에 몰아넣은 불법 웹툰 사이트다. 밤토끼로 인한 업계 추산 누적 피해액은 약 2,000억 원에 이른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5월 밤토끼가 검거되면서 웹툰 업계에서 큰 불은 꺼진 분위기다. 하지만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밤토끼가 사라지자 다른 유사 사이트들이 틈새를 노리고 세력을 확장하는 '풍선효과'가 성행 중이다.

현행 저작권법 위반 법률에서 규정하는 처벌의 최고수위는 5년 이하 징역에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더구나 실제 판례로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 판결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현재 성행하고 있는 풍선효과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이와 같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이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후 검거됐을 때 치러야 할 대가보다 불법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높다면, 유사 범죄를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 측은 이번 소송으로 풍선효과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작가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작품 1편당 최대 5,0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운영자에게 거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이처럼 끝까지 책임을 추궁한다면 처벌의 강도를 훨씬 높여 다른 모방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는 소송에 함께 참여할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소송은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웹툰협회, 부산경남만화가연대, 대전만화연합, 한국여성만화가협회 등이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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