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1 17:36  |  사건사고

“공정위,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갑질’ 철저히 조사해야”

조선3사 협력업체 대책위 “조선 3사 허위도급계약서로 공사비 절반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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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피해대책위원회(49개 하청업체 소속)가 11일 오후 권오갑 현대중공업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조선사 협력업체들이 11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조선 3개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기업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업계 빅3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28곳, 현대중공업 협력사 17곳, 삼성중공업 협력사 4곳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대기업 조선 3사가 협력업체에 인력투입을 요구하고서도 법망을 피하려고 허위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실적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투입 공사비의 50∼60%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렇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인건비로 쓰기에도 부족하다”며 “협력업체들은 자연스레 임금·퇴직금 체불, 4대보험금·세금체납 문제를 겪다가 결국 도산, 파산하게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대책위는 또 “대우조선해양은 장기간 다수의 협력업체에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최근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 협력사에 사과하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이 4년 간 1143건의 하도급 계약서를 상습적으로 지연발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억600만원의 과징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6년 3월 피해협력업체들의 대표 단체인 ‘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대표들에게 45억원을 전달한 의혹이 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2012년부터 조선해양산업의 적자로 상당수의 하청업체가 도산 및 파업했지만 어떤 국가기관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제라도 대기업 조선사의 하도급 갑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후 권오갑 전 현대중공업 대표를 하도급 피해 업체들의 모임을 와해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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