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3 11:10  |  사건사고

이정미 의원 "삼성과 고용노동부 직원간 커넥션으로 불법파견 결과 뒤집어"

정부의 삼성 봐주기 관행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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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삼성과 고용노동부간 유착관계를 지적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일부 관료들이 삼성그룹 일개 부서직원인 듯 불법파견 감독결과를 뒤집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이 의원은 고용노동개혁위원회가 지난 1일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수시감독 적정성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비공개한 노동부 자료 전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평가까지 실질적으로 지휘 명령했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23일 권영순 노동정책실장,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 권혁태 서울청장 등이 주도한 ‘감독 검토회의’에서 감독기관 연장, 대상 확대, 전문가 자문 추진 등을 결정하면서 불법파견 결과는 뒤집혔다.

이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 7월 29일 임 정책관은 중부청, 부산청, 경기지청 등 근로감독관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감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하소연이 여러 경로로 들려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라며 “7월 25일 삼성 임원 및 법률전문가 등이 방문해 회사측 의견을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서신에서 밝혔다.

이 의원은 “임 정책관 서신 발신 후 정현옥 차관 지시로 고용차별개선과가 작성한 2013년 8월 9일자 ‘향후 조치방향 자료’에서는 노동부가 삼성 불법파견 출구전략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부는 “삼성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소니, LG전자 등의 사례와 불법파견 요소가 명확한 사항을 제시해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삼성 내부에서 제안용으로 작성할 법한 자료를 부처가 알아서 작성하는가 하면 “삼성 측 황우찬 상무를 활용”하라며 인물까지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처럼 노동부가 삼성 일개 부서와 같이 움직임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2013년 8월 19일 자율개선제안 내용 자료에서 ‘협력업체 실체인정‧지휘‧명령권을 협력사에 행사토록 하고 급여인상 등 개선 내용’ 등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권 정책실장이 접촉한 황 상무는 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장,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전자로 전직한 관료 출신으로 당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검토회의에 참석했던 권혁태 서울지방청장(현 고용노동서비스정책관)과는 행정고시 34회 동기로써 노동부와 삼성간 커넥션 중심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로써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결과가 뒤집힌 얼개가 잡힌다”며 “노동부와 삼성간 커넥션을 통해 불법파견 판정을 뒤집은 것으로 이 과정에서 행정고시 동기, 선후배간 뒷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검찰은 뒷거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로비정황을 명명백백히 수사해 처벌해야 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조속한 시간 내 압수수색 해야한다”며 “정부의 삼성 봐주기 관행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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