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0 09:59  |  TECH

신용현 의원, 국회서 ‘망중립성 미래 정책토론회’ 개최

신 의원 “4차산업혁명 경쟁력 ICT에서 찾는 만큼 망중립성 논의 반드시 필요”

[웹데일리=이선기 기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달 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한 가운데, 국내 인터넷 망 활용에 쟁점이 되고 있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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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용현의원실)

행사를 주최한 신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면서 “시대변화에 맞게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최 의도를 밝혔다.

이날 행사 패널로 참여한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망중립성 원칙의 현실화’와 ‘제로레이팅의 가계통신비인하효과’를 강조한 반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중립성 원칙은 공정거래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제로레이팅 역시 자사제로레이팅과 중소 CP의 상생을 위한 제로레이팅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과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이 각각 인터넷 산업체와 통신망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가 시민단체를 대표해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장기적인 망중립성의 대안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우리나라와 해외의 인터넷 산업 환경과 통신망환경에 차별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대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역시 “현재 방통위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관련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인터넷상생협의회를 운영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신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망중립성 논쟁이 인터넷사업자와 통신망사업자 간 제로섬게임이 아닌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민의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산업 간 상생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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