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9 14:52  |  부동산

정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업·다운 계약’ 등 단속

토부 등 관계기관 ‘부동산거래조사팀’ 구성…부동산 자금조달계약서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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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정부가 서울의 부동산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주요 과열단지와 정비사업조합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자금조달 내역과 입주계획서를 말한다.

조사지역은 서울시 25개구 전체며 조사기간은 10월까지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대상은 서울 전체의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 건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이 중점 조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시와 각 구청,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과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어 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조사팀은 업·다운 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허위 실거래 신고 내용을 당국에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과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가동했다.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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