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4 14:57  |  정책일반

김동연 경제부총리, 아파트 주민회 등 '집값 담합' 행위 처벌 피력

실명 공개 및 현행 중개사업법상 처벌 여부 검토 중 필요시 입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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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인터넷까페, 아파트 주민회 등의 담합에 대해 규제할 방침을 밝혔다.
[웹데일리=김필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파트 입주민 등이 회원인 온라인 카페나 아파트단지 주민회 등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할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총리는 필요할 경우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전했다.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 부총리는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택가격 교란 행위 등에 대한 실명공개나 담합 및 중개사업법상 처벌 여부도 검토 중이다”라며 “현행법상 규제가 미비할 경우 입법적으로 또는 정부가 새로운 조치를 통해 대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고 집값 담합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9‧13 주택 방안’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며 “하나는 투기를 확실하게 잡겠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는 확실하게 보호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원칙 하에서 투기를 잡기 위해 금융과 세제를 동원했다”며 “대상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이다.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하루 전인 지난 13일 발표한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번 종부세 인상 대상은 다주택자다”라며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자 또는 서울과 과천‧안양‧광명‧성남 등 수도권 일부 조정지역 내에서 집을 두 채 보유한 자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폭망했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며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작년에 3.1% 성장했고 금년에 전반적인 거시나 수출 이런 면에 있어서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국민 여러분이 느끼시는 분배나 고용면에서의 체감은 정말 안타깝다”며 “저보고 만약 거시지표와 민생지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민생을 고르겠다”고 말했다.

김필주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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