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4 10:11  |  시사종합

이정미 의원 "삼성전자서비스 취업 퇴직공무원 12명 모두 경찰 출신"

‘지난 10년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 분석 결과 삼성그룹 취업 건수 총 1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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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미 의원실) 이정미 의원이 최근 10년간 노조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취업한 12명의 퇴직공무원 모두 경찰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웹데일리=김필주 기자] 지난 10년간 정부기관 퇴직공무원들 중 삼성에 취업한 건수는 총 181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경찰 출신 퇴직자 12명은 최근 노조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모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분석 발표했다.

이 의원은 “퇴직공무원이 취업심사를 요청한 총 3,560건 중 취업제한에 걸린 456건을 제외한 3104건이 승인됐다”며 “취업 3104건 가운데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에 취업한 수는 총 181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181건에 대해 삼성그룹 계열사를 모두 확인한 결과 노조파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삼성전자 및 삼성경제연구소에 47명이 취업해 가장 많았다”며 “특히 삼성전자서비스에는 12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모두 모두 경찰 출신이며 이들은 삼성그룹에 노조가 설립된 지난 2012년부터 최근 6년간 집중 채용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분석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사에 취업한 퇴직공무원 소속 기관으로는 경찰청 63명, 국방부 32명, 검찰청과 감사원이 각 10명, 외교부 9명, 국세청이 8명이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 이외에 모든 부처와 청 구분없이 삼성으로 이직현상이 높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제한 규정을 반영해 사회발전과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특정업체 이직 쏠림현상은 공무원 재직시 해당 기업의 눈치를 보게 되는 역기능이 나타나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각 부처별 취업심사 신청수 순으로 분석한 결과 경찰청은 총 994건 신청 중 838건이 승인(84%)됏고 국방부는 657건 중 592건(90%), 검찰청 176건 중 169건(96%), 국세청 152건 중 118건(77%) 등의 순으로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감사원 106건 중 101건(95%), 관세청 106건 중 99건(93%), 국토교통부 96건 중 76건(79%), 국가정보원 93건 중 92건(99%), 외교부 77건 중 70건(91%)이 승인됐다.

노동부는 취업심사 23건 중 삼성그룹 취업승인이 4건으로 확인됐으며 그중 동일신청인 1명을 포함해 3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시 노동부 고위관료와 연락을 취했던 황우찬 상무는 삼성경제연구소로 취업 후 삼성전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2회 취업심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취업심사 결과 승인률 95% 이상인 부처는 검찰청(96%), 감사원(95%), 국정원(98%), 대통령실(97%), 금융위(97%) 등 소위 권력의 힘이 집중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외 신청자 모두 승인된 기재부, 과기부 등과 더불어 앞으로 더 세밀한 취업심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형 건설사의 경우 퇴직공무원 약 200여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퇴직공무원들의 최다 취업업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필주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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