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7 18:44  |  산업일반

[2018 국감] 박완주 의원 “CJ대한통운, 정부양곡 운송 68년간 독점”

“최근 5년간 정부가 지급한 운송비 1250억…수의계약 지속은 시장원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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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웹데일리=신경철 기자] CJ 계열사로 편입된 대한통운이 지난 1950년부터 68년간 정부 양곡 운송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5년간 CJ대한통운에 지급한 운송비만 약 1000억 원에 달한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양곡 운송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50년 현 CJ대한통운의 전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 정부 양곡 운송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68년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 양곡의 운송물량과 운송비는 각각 667만5000톤, 1256억8200만원에 달한다”며 “일부 시장접근물량(TRQ) 수입쌀의 국내 첫 운송작업을 제외하면 CJ대한통운이 최근 5년간 가져간 운송비만 약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정부 양곡이란 정부가 공공비축 혹은 시장격리 등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매입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양곡을 뜻한다. 관리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이지만, 보관, 수송, 가공 등 각 분야는 정부가 민간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대한통운의 독점 운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수송 분야에서 단 1개의 기업이 반세기 넘게 독점하고 있다”며 “정부 양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경쟁 입찰공고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수의계약만을 고집해온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정부 양곡 운송업무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송이 가능해야 하고 화물연대 파업, 전시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긴급 운송이 가능해야 한다”며 “현 계약업체 외에 시군 단위의 전국 조직망과 쌀 운송에 대한 전문성, 적정 수량의 양곡 운송 차량을 직영으로 보유한 업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경철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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