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13:48  |  정치

[전문가 칼럼] 건국 10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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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월 3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안형진 변호사] 내년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일제(日帝)의 한반도 불법 점령과 폭압 통치에 항거하던 대한국민들이 3·1 운동의 총의를 모아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대한 독립을 위한 조직적 투쟁을 시작한 해가 바로 1919년이다.

따라서 건국 100주년의 의미를 과거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있을 개헌 논의에서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립되었다는 점을 헌법 전문(前文)에 명기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보수, 진보가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 제헌헌법 전문(前文)에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언이 있다.

이는 기미년인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립(建立)되었고, 1948년에 국가가 재건(再建) 즉, ‘다시 세워졌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전문(前文)의 내용은 제헌헌법인 제1호 헌법부터 제5호 헌법(1960. 11. 29. 개정)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5. 16. 군사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제6호 헌법(1962. 12. 26. 개정)부터 12. 12. 군사 정변 후 만들어진 제9호 헌법(1980. 10. 27. 개정)까지는 ‘기미(己未)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과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 등의 표현이 돌연 자취를 감추고 만다.

다행히 현행 헌법인 제10호 헌법(1987. 10. 29. 개정) 전문(前文)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언이 있다. 이는 독립군 출신인 김준엽 전(前) 고려대 총장의 제안으로 삽입됐다고 알려진다.

둘째, 정부는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연원을 임시정부 시절부터 기산하고, 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한 법적 예우를 실질화해야 한다. 각종 관공서 홈페이지의 연혁, 역대 기관장 사진 게시 등 크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한민국이 독립한 만큼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 초대 주석 김구 선생 등 존경받는 임시정부 수반에게 대한민국 명의의 임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여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신권 화폐에 1919년 건국 및 항일독립 운동과 관련이 있는 인물을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항일독립 운동으로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인물이 단 한 명도 지폐나 주화에 없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안중근 의사, 이상룡 선생, 김구 선생 등의 인물과 3·1운동 모습을 신권 화폐에 넣을 필요성은 절실하다.

대한민국은 항일독립 운동으로 1919년에 건립된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건국 100주년의 의미가 단순한 구호나 정치권의 과거사 논쟁을 넘어서 국민들이 이를 깨닫고 실생활 전반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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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사법시험 49회, 사법연수원 39기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강원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대한변호사협회 법령심의특별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기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최고위원) 비서관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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