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16:09  |  시사종합

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보험료율 인상 지적

청와대 "국민연금 개혁안 검토시간 길어질 경우 국회와 일정 재협의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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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웹데일리=김필주 기자] 7일 보건복지부가 준비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수렴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되도록 수정‧보완하라”며 박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이 중간보고한 안에 대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 느낌상 단순 재검토가 아닌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문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 보건복지부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이 담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에 개혁안을 보고하는 시점을 이달 말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가 새롭게 내려져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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