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3 12:23  |  웹툰·만화

'제 작품 좀 지켜주세요'...한국만화가협회, 저작권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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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국만화가협회의 웹툰 불법사이트 수사 촉구 시위 현장(사진=웹데일리)
[웹데일리=김찬영 기자] 지난 5월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재한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러나 국내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만화가들은 문제의 원인으로 현행 저작권법을 지목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12일 만화가들의 의견을 모아, 저작권법 개정 촉구 성명문을 배포했다.

협회는 현재 저작권 심의 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을 결정하는 데 평균 2개월이 걸린다.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의 경우,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작년 10월, 저작권법에 근거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인터넷 검열을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유로 통과하지 못했다.

만화가협회는 성명문에서 '저작권법 개정은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는 불법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중복 심의 절차와 해외에 근거를 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달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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