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6 09:59  |  정책일반

당정,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 '연 매출 5억 이하서 30억 이하'로 확대

연 매출 500억 이하 일반가맹점도 평균 수수료율 2% 이내로 줄어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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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26일 당정이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좌측 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4%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행 연 매출 5억원 이하만 적용되던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며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연 매출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이 자영업자에 대해 적용되던 수수료율은 기존 2.21%에서 1.6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전체 가맹정 269개의 93%에 해당하는 매출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연간 214만원씩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당정은 내다봤다.

또한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도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춰 가맹점당 평균 1000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당정은 대형 가맹점을 뺀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율을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확대, 제로페이 도입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를 1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추진해 골목 상점과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덜고 영업 이익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내년부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올해보다 늘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도입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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