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3 17:42  |  정책일반

건보공단,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8845명 명단 공개

건강보험 체납 금액 총 1749억원...4대 보험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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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웹데일리=최병수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제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8845명의 명단을 3일 공개했다.

4대 사회보험료의 전체 체납액은 총 2471억원이었으며 이중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17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8845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난 경우이며 체납금액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된 4대 사회보험료 체납자 수는 건강보험 8260명,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명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체납 금액은 1749억원으로 4대 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체납 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구간이 70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최고 금액인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체납 구간은 115명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총 573명이 515억원을 체납했다. 50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총 436명으로 이들은 288억원을 내지 않았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체납자는 131명(192억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 6명은 총 35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억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은 총 12곳이다. 3곳의 사업장은 20억원 이상 보험료를 체납했고 또 다른 3곳은 총 83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외 9곳의 체납액 규모는 총 124억원으로 이들은 각각 10억원 이상을 체납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해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명단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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