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4 11:47  |  정책일반

홍남기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무 정책 속도 빨랐다”

인사청문회서 속도조절론 언급…“정부 내 두개의 목소리 나오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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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에서 홍남기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득주도성장 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에서 (두 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졌다.

홍 후보자는 최근 우리 경제가 소비, 수출 등의 지표에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같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심리지표 하락에 더 큰 염려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을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다”며 “고용시장 밖 사람들이 시장 안 일자리로 들어오게 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고용안정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노동유연성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안정성을 촘촘히 다져나가고 그 토대위에 노동유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그리고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 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인공지능(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여러 산업 분야에 접목 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정부 내 두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축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소위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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