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 10:45  |  부동산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면적 3억3699만㎡로 1994년 이후 최대 규모…군과 협의 없이 건축·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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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 북면 냇강마을 한 농가주택 앞 마당의 전차방호벽.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그동안 건물의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3억3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21개 지역에 걸쳐 있다.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 소재다. 서울과 인천 일부도 포함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려난 곳에서는 군과 협의하지 않고서도 건축과 개발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선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해 건물 신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강원도 화천이 가장 넓은 1억9698만㎡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또 춘천, 철원에서 각각 869만㎡와 577만㎡가 해제됐다. 경기도에서는 김포(2436만㎡), 연천(2107만㎡), 고양(1762만㎡), 동두천(1406만㎡), 양주(1086만㎡)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서초구(18만㎡)와 강화(960㎡) 등의 지역 일부가 풀렸다.

전체 면적으로 치면 3억3699만㎡ 규모다. 지난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로써 국내 행정구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서 5.4%로 줄어들게 됐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접경지역의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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