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4 12:35  |  교육

[전문가 칼럼] 사법시험 부활의 꿈, 포기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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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데일리=안형진 변호사] 로스쿨은 좋은 제도일까.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바꾼 결정을 국민들이 진정 반길까. 필자는 로스쿨이 도입된 지난 2009년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수천 번을 자문해 보아도 대답은 항상 ‘아니다’였다. 왜일까.

첫째, 공정성 문제이다. 지난 10년 간 로스쿨의 입학시험, 로펌 취업, 판·검사 임용에 있어 공통 요소는 이른바 ‘정성평가’의 강화였다. 다시 말해 지원자의 미래 가능성, 윤리성, 성실성 등 수치화하기 어려운 점을 서류나 면접을 통해 평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시험관의 주관적 판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입시와 취업 시장에서 시험관의 주관이 강하게 작용하는 정성평가 비중을 대폭 높여버린 현 제도를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둘째, 지나치게 짧은 교육 기간 문제이다. 로스쿨 도입 초기 많은 법조인들은 로스쿨 교육 과정이 획기적일 것이라고 믿었다.

로스쿨 도입 전에는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년간의 고시공부 기간을 거쳐 사법시험 1, 2, 3차를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까지 수료해도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련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했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3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대다수 법조인들은 기존의 법과대학 및 사법연수원 교육보다 로스쿨 교육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교육내용에는 질적 변화가 없었고, 3년 안에 기본법 과목부터 시작해서 판·검사의 실무까지 한꺼번에 가르치려니 교육과정이 엉망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덧셈·뺄셈을 배우면서 미분적분도 함께 배우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너무 비싼 등록금 문제이다. 장학금·대출제도 등의 혜택을 말해도 비싼 등록금이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로스쿨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다. 로스쿨 도입 첫 해 장학금 지급률은 46.79%에서 지난해 34.9%로 약 12% 급감했다. 대학교 4년 등록금 대는 것도 허리가 휘는데 1년에 20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 등록금을 3년이나 더 납부하라고 한다면 어느 중산층 가정이 진입장벽으로 느끼지 않을까.

물론 해결 방안은 있다. 정성평가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교육 기간을 늘리고, 등록금 또한 대폭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경쟁한다면, 로스쿨도 스스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강력한 동인(動因)이 생길 것이다.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릴 수 있지만 국민들은 변호사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져 오히려 이득이다. 일단 10~20년 간 두 제도가 충분히 경쟁하도록 한 후, 국민의 선택을 받는 제도로 수렴하면 될 일이다.

사법시험 부활의 꿈, 국민과 로스쿨을 위해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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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49회, 사법연수원 39기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강원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대한변호사협회 법령심의특별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기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최고위원) 비서관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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