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8 10:39  |  자동차·항공

권익위 "조세포탈 기업인도 공항 귀빈실 사용…제도 개선 필요"

무분별·불투명 귀빈실 사용 지적…이용실태 공개 등 '특혜 방지 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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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앞으로 공항 귀빈실 이용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공무가 아닌 사적 이용은 차단되는 등 각종 특혜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항 귀빈실 사용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적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항 귀빈실은 현재 13개 공항에 46개가 있다. 연간 2만여명의 이용자들이 귀빈실 무료사용, 출입국심사 대행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매년 20억원에 달한다.

'공항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항 귀빈실 이용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이다.

하지만 권익위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귀빈실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운영 실태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는 사규에 장관급 공직자, 국회의원 등 구체적인 사용대상자 외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도 포함했고, 이 규정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 국·과장급 공무원, 항공사 사장, 은행장, 전직 공직유관단체장, 공항홍보대사에게도 귀빈실 무료 사용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항공사 사장이 선정한 2465명의 공항 귀빈실 사용 기업인 중에는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기업인도 존재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항공기 탑승구까지 직접 갈 수 있는 전용 통로 역시 법령에 정해진 귀빈만 쓸 수 있으나, 수행원과 의전 요원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항공사 사규에서 '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한 자'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공무 수행을 위해 귀빈실 사용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해 사규에 구체적으로 넣도록 했다. 또 공항 귀빈실 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보와 감시·감독을 위해 귀빈실 사용 현황 기록 작성 및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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