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14:16  |  법원·검찰

檢, 가상화폐 250조 '허수주문' 업비트 임직원 '사기혐의' 기소

'봇' 프로그램 수법 동원 1500억원 편취 혐의…업비트 "사기 거래 한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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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데일리=김중호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임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업계 2위인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개장한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하루 거래대금이 수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한 회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업체 D사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송모씨(39)와 임직원 남모(42)씨, 김모(3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자는 임의로 생성한 회원계정에 암호화폐 등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도 마치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들은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허수 주문'으로 거래소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꾸몄고, 가짜 계정을 거래에 참여시켜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장 매매’를 통해 거래액을 부풀렸다. 이들이 2개월 동안 시도한 가장매매 규모는 4조2670억원, 허수주문은 254조5383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잔고가 조작된 계정을 일반회원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거래에 참여해 비트코인 시세가 국내 B 경쟁업체의 시세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했다. 특히 이들은 주문을 자동 생성케 하는 ‘봇(Bot)’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비트코인 1만1500개를 매도하고 그 대금 149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품인 김씨 노트북에서 "고객을 꼬시(꾀)기 위한 주문" "시장 매력도를 올려주는 핵심 요소" 등이 기록된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업비트는 검찰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사기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작년 발생한 것으로 현재 업비트 거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업비트는 또 "준비기간과 오픈 초기 2개월간 마케팅 목적의 자전거래가 일부 있었지만 이때 사용한 것은 외부와 엄격하게 분리된 법인 계정이었으며 총 거래량의 3%에 해당한다"며 "거래방식을 바라보는 견해차로 인한 오해 같다. 향후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해 관련 사실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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