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14:56  |  법원·검찰

檢, '조세포탈·횡령'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시한부 기소중지

"건강 상태로 조사 불가능"…임원 3명·직원 1명만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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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웹데일리=김중호 기자] 차명계좌를 통해 85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조사를 이어갈 건강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 회장 재산관리팀을 총괄한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56) 등 삼성그룹 관계자 4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탈세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의 건강 상태상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드러났지만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처분을 뜻한다.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가 새로 시작됐었는데, 삼성 임원들만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전 대표는 삼성그룹 주식을 임원 명의 차명계좌로 보유·매매해 2007년과 2010년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7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 일가의 주택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의 법인자금으로 대납해 횡령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마치 삼성물산이 도급을 준 것으로 가장해 삼성물산 자금으로 이 회장 일가 주택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사건에서 모두 이 회장이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해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10일 급성심근경색 발병 이후 현재까지 병석에 누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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